【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무사 간첩조작사건 수사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6.17. park769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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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촛불집회로 박근혜 정부의 위기감이 고조되던 당시 공안 정국 조성을 위해 간첩 사건 기획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대표적인 야당 인사인 문재인 대통령도 기무사의 그물망에 포함됐을 것이란 관측까지 내놨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7일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말 사이 (기무사 간첩 사건 조작 의혹을) 언론 매체를 통해 확인했고, 이 상황에 대해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지난 2016년) 기무사는 간첩 사건 조작을 위한 팀을 구성하고 그간 사찰해오던 함세웅 신부와 '민주주의국민행동(민주행동)'을 타겟으로 간첩 사건을 기획하기 시작했다"며 "기무사는 박근혜 정권의 친위 쿠데타에 명분을 붙여줄 공안 사건을 만들어내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 매체는 기무사가 2016~2017년 촛불정국에서 민간인 사찰을 진행함은 물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와 연계된 간첩사건을 기획했고, 유력 종교인과 정치인 등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센터측은 기무사가 불법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고 계엄령 선포 문건을 작성했던 점을 감안하면, 간첩사건 기획은 공안 정국 조성을 통한 국면전환 시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박근혜 정부는 2017년 대선에서 정권재창출이 어려워지자 때를 엿보아 공안 정국을 조성해 헌정 질서를 뒤집어엎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가 격화되기 시작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정권과 기무사는 본격적으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고 간첩 사건 기획에 박차를 가했다"고 했다.

기무사의 간첩 기획 리스트에는 민주행동 상임대표를 지낸 함세웅 신부 외에도 다수의 재야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소장은 "간첩조작 사건은 2~3명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최소 20명 내외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그들의 명예를 심각히 실추시키는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에 그부분에서 조심스럽다"며 "명단에 누가 속해있느냐보다는 기무사라는 군 조직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간첩을 만들려고 했다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서부터 수사를 진행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무사 간첩조작사건 수사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6.17. park769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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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시 유력 대권 후보로 거론되던 문재인 대통령 역시 리스트에 올랐을 것으로 보고있다.

임 소장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비춰보면, 함세웅 목사는 문익환 목사와 대칭점에서 상징되는 인물로 볼 수 있다"며 "쿠데타가 성공했다고 가정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과) 등치시킬 수 있는 인물이 누군지 추론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문재인 대통령 정도라고 상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도 촉구했다.

임 소장은 "수사당국은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은 물론, 안보지원사령부가 왜 현재까지 간첩 조작 사건을 종결치 않고 쥐고있는지 명백히 밝혀야한다"며 "무엇보다 진상 규명 열쇠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국내 송환에 총력을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함세웅 신부측에서 이에 대해 법률적 조취를 취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고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센터가 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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