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재(왼쪽에서 세번째)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서울 대방동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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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소상공인 업종의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수용할 것을 정부에 권고해야 합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호소 중인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위원회를 향해 최저임금의 규모별 차등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들은 일부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올해에도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는 17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화 방안 △일자리 안정자금 실효성 수립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내 월 환산액 표기 삭제 등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촉구했다.

이근재 공동위원장(한국외식업중앙회 종로구지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저임금이 이미 너무나 급격하게 올라 고용과 투자를 줄인 마당에 동결을 포함한 인상 논의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 대다수 소상공인들의 솔직한 심정”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수용할 것을 정부에 공식 권고해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 대부분이 5인 미만의 음식·숙박·도소매업 등 영세 사업장이라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이 공동위원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포함한 최저임금 관련 대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진정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수립하라”며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단기 일자리가 많은 소상공인업종의 특성상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전혀 혜택을 못 본다. 그 수혜는 큰 기업들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은 “방학 때 잠깐 일하는 편의점 단기 알바생들이 4대 보험을 내겠는가”라며 “일자리 안정자금은 4대 보험 공단에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지원을 받기 힘든 구조”라고 했다.

연합회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인 권순종 소공연 부회장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과 노력에 대해 반대하진 않는다”면서 “취약 근로자와 취약 소상공인이 경제 공동체로서 상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의 논리는 인정하지만,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면 지불 능력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장은 고용을 줄일 것이고 그만큼 소득 근로자들이 줄어든다면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설명이다.

권 부회장은 “취약 근로자들을 소상공인의 경제 공동체로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사회 복지 대책을 명확히 수립할 것을 요청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서 주휴시간을 사실상의 소정 근로시간으로 간주해 계산한 월 환산액 표기를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최저임금 계산 시 주휴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이에 반대한 연합회가 곧바로 헌법소원를 청구했었다.

만일 이러한 요구 사항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소상공인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규모 집회를 감행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8·29 대회를 통해 최저임금제 개선을 위해 뭉쳤던 전국 소상공인들이 10만, 100만이 돼 다시 광화문에 모여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

한편 연합회가 지난달 발표한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과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87.6%가 최저임금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근로자 61.2%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안을 느끼며 일자리 불안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