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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경사노위 노사관계위, 활동기간 연장 여부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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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활동기간 연장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뉴시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8일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끝난 뒤 박수근 위원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2019.03.28.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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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 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위원회(위원회)가 활동기간 연장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 내지 못했다.

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제26차 전체회의를 열어 활동기간 연장 안건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해 7월20일 출범한 위원회는 오는 7월19일로 활동 기간이 종료된다. 위원회는 필요시 1년 이내에서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와 이에 따른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를 주요 과제로 논의해 왔다.

하지만 노사 간 팽팽한 의견 대립으로 합의안을 만들지 못한 채 위원회는 지난 5월10일 공익위원 안을 제출한 채 현안 논의를 마무리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박수근 위원장은 노·사·정에게 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할지, 아니면 종료할지에 대해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사정은 이날 각자 발표한 견해를 토대로 토론을 진행했으며 경영계는 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활동기간(7월19일) 종료 전까지 1~2차례 더 회의를 진행한 후 연장 여부와 연장할 경우 어떤 의제를 다룰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활동기간을 연장한다고 해도 이미 정부 입장이 나온 ILO 핵심협약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은 낮다. 위원회 내부에선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문제를 논의하자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노사정 (어느) 한쪽이라도 이견이 있으면 활동기간을 연장하기 어려운 만큼 이대로 위원회 활동이 종료될 수도 있다"면서도 "한두 차례 더 전체회의를 거쳐 어떻게 할지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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