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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 지명에 민주·평화·정의 '환영' 한국·바른미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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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靑 윤 후보자 지명 발표에 각당 입장 밝혀

민주 "검찰개혁 적임자"..정의 "국민에게 충성해야"

한국 "날카로운 칼 반문인사에게 휘둘러 질 것"

북유럽 순방을 마치고 전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제청 건에 관한 보고를 받은 뒤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석열(사진) 현 서울지검장을 지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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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청와대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여야5당의 평가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환영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전형적인 코드 인사로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을 환영한다”며 “윤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각종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수사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부당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지킴으로써 검찰 내부는 물론 국민적 신망도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는 발언을 하기도 한 윤 후보자는 검찰 개혁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인사라고 판단된다”며 “우리 사회에 남은 적폐청산과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검찰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 역시 “신임 검찰총장에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개혁적이라는 측면에서 일단 적임이라고 평가한다”며 “윤 후보자가 지휘하는 검찰이 검찰 개혁은 물론 지속적인 사회 개혁의 추진체가 되어주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이어 “그러나 윤 후보자에게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적함은 없는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윤 후보자는 참여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했다고 알려져있다”며 “특히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다 권력의 눈밖에 난 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으로 복귀해 많은 죄를 밝혀내면서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자는 평소 ‘조직에 충성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의 윤석열을 만든 것은 촛불을 든 국민들이다. 윤 후보자는 차기 검찰 총장으로서 이제 ‘국민에게 충성 하겠다’고 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차기 검찰총장의 제1목표는 검찰의 완전한 개혁”이라며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정의당은 윤 후보자가 검찰 개혁에 의지가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인사에 대해 혹평과 함께 우려를 나타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윤석열 지검장이 누구인가. 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서울중앙지검장에 올랐고, 이후 야권 인사들을 향한 강압적인 수사와 압수수색 등으로 자신이 ‘문재인 사람’임을 몸소 보여주었다”며 “그러던 그가 이제 검찰총장의 옷으로 갈아입게 되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은 날샌 지 오래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청와대는 하명을 했고, 검찰은 이에 맞춰 칼춤을 췄다. 이제 얼마나 더 크고 날카로운 칼이 반정부 단체, 반문 인사들에게 휘둘러 질 것인가”라며 “인사청문회가 남아있지만, 국회 보고서 채택도 없이 임명 강행된 인사가 15여명이다. 그러니 기대난망”이라고 개탄했다.

바른미래 역시 이번 인사에 대해 “문 정부의 가장 전형적인 ‘코드 인사’”라고 폄훼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검찰의 독립이 아닌 검찰의 ‘종속’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 없다”며 “‘윤석열 체제’의 검찰은 권력에 더 흔들릴 것이 뻔하다. 아니 누가 흔들지 않아도 검찰 스스로 흔들리고도 남을 것이라는 게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시각”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검찰 개혁도 이미 물 건너갔다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며 “5기수를 훌쩍 뛰어넘은 ‘파격 인사’로, 기수 문화가 강한 검찰의 생리상 검찰 고위직 간부 20여명이 옷을 벗을 것이라는 관측이 같이 나오고 있다. 결국 그 자리 역시 ‘코드 인사’로 대폭 물갈이 할 심산인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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