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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염태영 수원시장 "기초자지단체 단순한 '협조자' 불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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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사진 제일 오른쪽, 염태영 수원시장.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은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자치분권 콘서트’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에서조차 중앙정부는 광역지자체만을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있어 기초지자체는 권한 없는 ‘단순한 협조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염 시장은 이어 “지난 11일 열린 자유 토론방식의 ‘버스대토론 10대 100’을 통해 깨어 있는 시민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다”며 “깨어 있는 시민과 지방정부가 똘똘 뭉쳐 연대와 협력한다면,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은 또 “풀뿌리 민주주의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작”이라며 “시민이 도시와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재정, 입법, 행정, 조직 권한이 주어지는 실질적인 분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주최한 이 날 행사는 △한반도 평화협력시대,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이종석 전(前)통일부 장관) △판사의 눈으로 본 지방분권 이야기(최창석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청년의 마을활동, 그 의미와 가치(문상철 희망둥지협동조합 대표)의 특강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은 지방정부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 등으로 진행됐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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