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사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우리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다녀온 캐나다, 미국 출장에서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캐나다는 2016년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소득비례연금(CPP)의 소득대체율(25→33%)과 보험료율(9.9→11.9%)을 모두 인상했다.

김 이사장은 “캐나다는 재정건전성과 소득보장강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을 목표로 추구했다”며 “재정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한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 정부는 2015년 표준생활비부족가구가 110만가구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공적연금을 강화할 것인지, 사적연금을 강화할 것인지 논의하고 합의해 개혁을 이뤘다”며 “우리의 재정추계, 국민연금 개혁은 노후빈곤실태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공유 없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 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뤄내느냐”라며 “우리는 치열하게 논쟁하다 지금은 식었다. 정부 정책 당국자들이 제시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고민하고 선택하게 하는 분위기 차이가 크게 느껴졌다”고 밝혔다. 국회와 학계, 정부에서 잠잠해진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독립성 논란과 관련해 김 이사장은 “기금 운용은 나라마다 직접, 위탁 등 방식이 다르지만 의결권 행사는 공통으로 연기금 운용기관이 직접 의사결정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도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고, 판단이 어려운 문제는 민간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며 “투자자로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기에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국민연금 기금 책임자가 복지부 장관”이라며 “책임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게 문제라면 국회가 해법을 내놓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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