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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전북 4년간 인구 증대에 1조 3천억 투입…효과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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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예산 투입불구 전북 출산율 반등 커녕 감소세 지속

전북도의회 도정질의에서도 연거푸 인구 감소 문제 거론

전북CBS 김용완 기자

노컷뉴스

최찬욱 전북도의원. (사진=전북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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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간 전북지역 인구 증대를 위한 각종 사업에 1조 3천억원이 집행됐지만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전북도의회 도정 질의에서 인구 정책에 대한 지적과 주문이 잇따랐다.

2006년부터 정부가 쏟아부은 인구정책 예산 143조, 전라북도가 최근 4년간 투입한 예산 1조 3천억원. 17일 전북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인구 정책과 관련된 거론된 예산 수치다.

최찬욱 도의원은 송하진 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의에서 이처럼 막대한 예산지출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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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전북도의원. (사진=전북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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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6년부터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수가 증가하는 인구 자연감소가 발생하면서 2018년 전북인구가 4천 500명이 감소했다며 현 추세가 이어지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지역 경쟁력 약화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최찬욱 의원은 청년층 인구유출이 심각한데 전북의 인구정책이 중앙정부 정책 꿰맞추기식 사업들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기영 도의원 역시 도정질의를 통해 인구문제를 제기했다.

전북지역 14개 시군 가운데 2000년 대비 20%이상 인구가 감소한 곳이 7곳에 이른다며 인구급감지역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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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청 청사. (사진=김용완 기자)


송하진 지사 답변에서 인구감소에는 사회, 경제, 문화 등 복합적 원인이 작용해 출산율 증가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책효과가 높은 사업을 시군과 함께 공동 발굴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진 지사는 또, 전북지역 인구감소는 전주시는 제외하고 모든 시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은 여론 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7일 제 354회 전북도의회 정례회 도정질의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질의가 쏟아진 가운데 18일 예정된 도정질의에서도 인구문제에 대한 질의가 예정돼 있는 등 전북 인구 감소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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