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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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이 중동 지역에 1000명의 군인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고 CNN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이 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일부 이행의무를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힌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중동 지역에 1000명의 추가 파병을 승인했다”면서 “중동 내 공중 및 육·해상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방어 목적”이라고 밝혔다. 새너핸 장관은 “미국은 이란과의 갈등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이번 파병은 이 지역(중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군의 안전을 보장하고 우리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란 원자력청은 이날 핵협정에 따른 따른 핵프로그램 감축·동결 의무를 일부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열흘 뒤, 즉 27일이 되면 핵합의에 따른 저농축(3.67%) 우라늄의 저장한도(300㎏)를 넘기게 될 것이라고 원자력청은 설명했다. 앞서 이란은 중부 나탄즈 원자력발전소의 저농축 우라늄 생산량을 4배로 늘렸다고 지난달 20일 밝혔다.

이후 개럿 마퀴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핵 협박이나 다름없다”면서 국제적인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란의 농축 우라늄 구상은 (2015년 체결한) 핵협정이 그들(이란)의 (핵) 역량을 보존시켰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핵무기 개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란 원자력청의 발표에 대해 “유갑스럽지만 놀랍지 않다”면서도 “우리는 (이란의) 핵 협박에 굴복해선 안된다”고 거들었다. 이어 “우리는 이란 정권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준수해 나가길,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을 지속 촉구한다”며 “이란이 핵무기를 얻으려고 하는 어떠한 조치도 미국 정부의 최대 압박 전략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 최악의 협상이라고 규정한 핵협정을 준수하라는 요구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먼저 핵협정에서 탈퇴했으면서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비판이다.

핵협정에 따르면 이란은 300kg까지만 우라늄을 보유할 수 있다. 또 우라늄을 3.67%까지만 농축할 수 있다. 핵무기 생산을 위한 90%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경수로 연료봉으로 쓸 수 있다. 초과분은 나탄즈 발전소 저장고에 보관한 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받아야 한다. 한도 초과분은 해외로 이전해 저장 또는 판매할 수 있다.

한편 미국과 이란의 움직임은 지난 13일 오만해에서 유조선 피습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국은 이란을 배후로 지목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항행의 자유’ 보장과 관련 국제사회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또 이란이 “미국이 배후”라며 관련 사실을 부인하자 추가 증거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