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삭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총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18일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 능력과 노동 생산성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기준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0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0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동결 내지는 삭감 의견까지 있지만 현행 1년으로 지나치게 빈번한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최소 2년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영세소상공인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구분 적용이 이제 본격 토의돼야 한다”며 “기업의 지불 능력에 대한 것도 본격 토론해서 앞으로는 현실적 방향으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소상공인 의견이며, 중소기업계도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중소기업 단체의 이러한 주장은 정부와 국민 여론의 공감대를 얻지 못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앞서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어느 업종 다니면 귀족이고 어느 업종이며 머슴이냐’라는 식의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업종을 결정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사실상 차등 적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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