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부터 4년간 노후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데 32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KT 아현국사 화재사고와 백석역 열 수송관 파열에 이어 최근 인천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까지 발생하자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건설된 국내 기반시설은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0년 이상 지난 시설의 비율은 저수지 96%, 댐 45%, 항만 23% 등에 이른다. 송유관·통신구(통신선이 깔린 지하도·관) 등 지하시설물도 20년 이상 경과한 비율이 90%를 웃돌아 10년 뒤에는 노후화가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연평균 8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는 추가경정예산 4000억원을 포함해 총 4조4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도로와 관련해서는 노후 교량·터널의 안전관리와 사고 다발지역 보행자 통행시설 개선 등이 이뤄진다. 2022년까지 일반철도 3421㎞와 고속철도 692.8㎞에 대한 개량과 함께 이력관리시스템도 도입한다.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는 가스·열 수송관에 대한 국비 지원도 추진한다.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통신구·전력구(전력선이 깔린 지하도·관) 내 케이블을 난연재로 바꾸고,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1507㎞도 2020년까지 교체·보수한다. 20년 이상 된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점검 후 안전등급을 부여해 관리한다.

정부는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를 지원할 국토안전관리원(가칭)도 올해 안에 설립할 계획이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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