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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정경두 국방 "北 어선 경계작전, 책임져야 할 인원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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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작전 실패 있다면 국민 신뢰 얻을 수 없어"

재발방직 대책도 강하게 주문

이데일리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9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2019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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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15일 발생한 북한 어선 대응 경계 작전 논란에 대해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이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19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장관은 수시로 9.19군사합의 분야는 경계작전 태세와 무관하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경계태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 어선 관련 상황에 대해서 우리 모두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우리가 100가지 잘한 것들이 있어도 이 한 가지 경계작전에 실패가 있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앞서 북한 어선 한 척이 강원도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은 바다 위가 아닌 부두에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어선이 부두에 접안할 때까지 군과 해양경찰은 몰랐다는 것으로 주민 신고를 통해 인지했다. 당초 정확한 발견 위치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경계 실패에 대한 비난을 피하려는 의도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어선에 타고 있던 북한 주민 4명 가운데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처음부터 귀순 목적으로 남하했고 군인도 포함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강하게 주문했다. 그는 “현행 경계 작전 시스템과 전력 운용 부분의 문제점을 식별해 조기에 즉시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한다”면서 “장비 노후화 등을 탓하기 전에 작전 및 근무 기강을 바로잡아 정신적인 대비태세를 완벽하게, 굳건하게 할 것을 특별히 강조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반복되는 일상에서 타성에 젖지 않고 경각심을 갖고 각자 임무에 더욱 전념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정신적 대비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변화와 발전을 위한 최적의 여건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숭고한 사명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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