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퇴출을 위해 환경단체들이 금융기관 압박에 나섰다.

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지 말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그린피스·기후솔루션·환경운동연합 등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국 지자체 탈(脫)석탄 금고 지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지자체가 금고를 지정할 때 탈석탄 투자를 선언하고 이행하는 은행을 적극적으로 우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지방회계법과 행정안전부 예규, 지자체 조례, 시·도교육청 예규 등에서는 지자체의 자금 관리와 운용을 위해 계약 형식으로 금융기관을 경쟁 절차를 거쳐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의 일반회계나 공기업 특별회계, 지자체 출자·출연기관과 전국 시·도 교육청 금고를 포함하면 전국 지자체 금고 시장은 453조원 규모다.

이소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는 것은 환경적 이유뿐만 아니라 재무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낮아지면서 석탄 시장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지구 기온 상승을 2도 아래로 막기 위해서는 2040년에는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닫아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석탄 투자의 원리금 회수가 불안해지고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석탄발전 투자는 폭탄 돌리기 비즈니스와 같다"며 "지자체나 교육청이 탈석탄을 선언하고 이행하는 금융기관을 위해 관련 평가 항목을 만들고 2~3점을 배점하면 탈석탄 금고 지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이 위치한 충남의 양승조 지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충남도는 금고 지정과 운영 규칙을 개정하고, 올해 말 차기 금고를 지정할 때 충남도의 탈석탄 금융 의지를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금고로 지정된 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KB국민·KEB하나·IBK기업·대구·경남·부산·광주·전북·제주 은행 등이 있으나, 전북·제주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국내외 석탄발전소에 투자하고 있다.

이들 금융기관의 석탄 화력발전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규모는 최소 7230억원에 이르고, 그 외 회사채 투자 등 다른 형태로 투자한 금액까지 더하면 적게는 수조 원에서 많게는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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