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오늘 공개한 중부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공개문에서 중소기업으로 세제 혜택을 받은 법인 87곳을 대상으로 실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한 결과 10개 법인이 기준을 초과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부지방국세청은 중소기업이 아닌 이들 10개 법인에 중소기업 세제혜택을 주는 바람에 법인세 79억3천여만 원이 징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7개 법인은 감사 기간에 법인세 51억 원을 수정 신고했다면서 나머지 3개 법인으로부터 법인세 28억여 원을 징수하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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