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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댓글공작·정치개입' 연루 치안감 4명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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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당사자들 직무 수행은 경찰 신뢰 해쳐"

뉴스1

© News1 윤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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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정보경찰의 정치개입, 댓글공작에 연루돼 기소된 경찰 고위간부들이 직위해제 된다.

19일 경찰청은 박화진 본청 외사국장,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 김재원 경기남부경찰청 차장 등 치안감 4명을 20일 자로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박화진 외사국장,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은 박근혜정부 시절에 정보경찰을 동원해 총선,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재원 경기남부경찰청 차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선거에 개입하거나 댓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들이 고위직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경찰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며 "국민 감정에 비춰봤을 때 직위를 유지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국가공무원을 직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기소만으로 직위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 고위직 인사 시점을 앞두고 치안감 4명이 한번에 직위해제되면서, 치안감 승진·전보 인사의 폭도 클 전망이다. 경찰 치안정감·치안감 인사는 이르면 이달 말에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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