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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박훈 변호사 "손혜원 감옥 보내서 국회의원, 공무원 90% 처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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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박훈 변호사. 뉴시스


박훈 변호사가 19일 "손혜원 의원을 감옥으로 보내겠다"고 나섰다. 박 변호사가 '손혜원 감옥행'을 외친 것은 손 의원이 부패방지법 위반혐의로 감옥에 간다면 국회의원· 공무원 90%가량도 처벌대상으로 검찰 기소가 억지임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다.

박 변호사는 재판결과에 분노해 판사에게 석궁을 쏜 전 성균관대 교수, 가수 김광석씨의 부인 등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혜원 기소사건에 개입하겠다며 손 의원에게 자신을 변호인으로 기용하라며 "전화 주소"라는 글을 남겼다.

이 글에서 박 변호사는 "(검찰이 손 의원에게 적용한) 부패방지법 제7조의2는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으로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7000만원 이하에 처하고 이득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돼 있다"며 이를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손 의원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손 의원이 이 법률로 처벌 받게 된다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나 공무원들 중 최소한 90%는 처벌 받을 것이다"면서 "난 손 의원이 이 사건으로 인해 처벌 받기를 원하고 손 의원 변호인을(맡아) 제발 처벌해 달라고 변호하겠다"고 했다.

이어 "손의원을 변호하여 감옥으로 보내겠다. 모든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내기 위해 그렇게 하겠다"며 "이것은 부패에 대한 혁명 선언으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에 대해 전수 조사하여 모조리 고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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