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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법제처장이 19일 프랑스 국사원의 크리스틴 모게 의장판사를 면담했다.

크리스틴 모게 의장판사는 프랑스 행정소송의 최고법원인 국사원 소송국 제7재판장으로 한국법제연구원이 주최한 입법평가 컨퍼런스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김 처장은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와 해석 업무 등이 국사원의 역할과 비슷한 점이 많다"며 "양 기관이 지속적 교류를 통해 서로 배우는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국사원 방문단 면담 후 김 처장은 한국법제연구원이 주최한 입법평가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김 처장은 축사를 통해 "좋은 법령이란 법령이 입법자가 의도한 대로 작용하는 것"이라며 "사전적 입법평가를 통해 입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입법에 대한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해 좋은 법령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15개국 27개 법제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외국 법제기관과 활발한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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