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모습. 2019.6.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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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서울시의회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 제동을 걸면서 시의 하반기 인사에도 혼란이 일고 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기존에 수립한 인사계획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기존에 수립했던 하반기 인사 계획을 수정했다.

당초 4급 승진 인원을 행정분야 13명, 토목 5명 등 총 18명으로 계획했지만 행정과 토목분야에서 1명씩 줄여 총 16명으로 바꿨다. 승진심사 대상인원도 기존 42명에서 36명으로 6명 줄였다. 2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1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면서 하반기 인사 계획 변경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구성 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구성에 관련한 변경 내용도 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포함, 다른 조직을 일부 분리하고 조정하려 했지만 시의회에서 부결됐다"며 "그 영향이 하반기 인사 전반에 미쳐 계획을 수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기 조례 개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를 전제로 계획을 다시 짰다"며 "하반기 인사는 예정대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인사에도 혼란이 생긴 셈이다. 시의회가 올 4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시는 조직 구성 관련 조례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획을 수립했다.

당초 박원순 시장과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17일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준비했지만 상임위 부결로 취소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시의회의 예산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이 위원회가 관여할 수 있는 예산 규모가 너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박원순 시장의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시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기구다.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15명 내외로 구성되며 정책 수립 및 일부 예산 편성 등 역할을 맡는다. 내년에는 시 일반회계의 1% 규모 예산 편성에 참여하며, 2021년에는 5% 규모까지 권한이 확대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 편성은 시의 권한이고, 이에 대한 심의·의결이 시의회의 권한"이라며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으로, 이를 심의하는 시의회와는 권한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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