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목포 부동산 차명 매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손 의원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 손 의원에 대한 혐의가 추가될지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지헌)는 "손 의원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 4월 "손 의원이 국가브랜드 컨벤션 행사에서 공식 사용된 로고와 유사한 상표를 자신이 설립한 공예품 전시·판매업체 로고로 사용하는 건 문제"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손 의원은 국가브랜드위원회가 2011년 8월 25일부터 나흘간 개최한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컨벤션' 행사의 공식 로고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당시 공식 로고는 '한류코리아(HALLYU KOREA)'로 영문자 'K'가 물결 흐르는 모양으로 길게 써진 게 특징이다. 손 의원은 이후 2011년 10월 공예품 전시·판매업체 '하이핸드코리아(HIGHHAND KOREA)'를 설립하고 한 달 뒤에 디자인 상표권을 출원했다.

국가브랜드위원회가 2011년 8월 개최한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컨벤션 행사의 `한류코리아` 로고(왼쪽)와 손혜원 의원이 같은 해 10월 창업하고 11월 상표권을 출원한 `하이핸드코리아`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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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하이핸드코리아 상표권 속 코리아 문구 모양이 한류 코리아 로고와 유사하다는 점이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이에 대해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컨벤션 백서에는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들이 협업하고 전문가 조언을 받는 등 창작의 고통을 겪은 후 로고를 제작했다고 나와 있다"며 "(로고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국가에 있는데 손 의원이 상표권을 출원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 측은 "코리아 글씨는 손 의원이 하이핸드코리아 로고로 쓰기 위해 직접 쓴 손 글씨"라며 "사적 용도로 쓰기 위해 먼저 만들어 둔 로고를 국가 행사에 사용하도록 허락해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실상 재능기부를 한 셈인데 본말을 전도해 비판해선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현재 손 의원 부친인 고(故) 손용우 선생이 지난해 보훈심사에서 독립유공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손 선생은 1940년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 1년6월을 받았다. 하지만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그동안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다. 이후 지난해 8월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7번째 신청을 앞두고 손 의원이 당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의원실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의혹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가급적 빨리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손 의원을 부동산실명법·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매일경제가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3월 목포 문화예술인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면 부동산 값이 상승해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사실을 알게 돼 부동산 매입을 결심했다고 봤다.

이후 손 의원은 같은 해 5월 18일 목포시장 등을 만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이 포함된 비공개 자료를 미리 받았다. 검찰은 자료를 본 후 손 의원이 조카와 지인, 남편 재단 등에 사업 구역 내에 포함된 14억원 상당 부동산을 본격적으로 매입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손 의원은 2017년 말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등을 의원실로 불러 목포시가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돼야 한다고 설득하기도 했다. 또한 공소장에는 손 의원 보좌관이 부동산 투기에 나선 정황도 나와 있다. 손 의원 보좌관은 목포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남편에게 '결혼 20주년 선물'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자기 친구에게 "목포 구도심 활성화 사업을 하면 부동산 값이 오를 것"이라며 "손 의원이 직접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매입을 권유하기도 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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