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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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 심의에 나선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폭과 차등적용 등 주요 의제를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 이후 브리핑을 열고 "본격적인 심의 첫날인 만큼 대표자 토론과 전문위원회 심사 결과, 공청회 및 현장방문 결과 등을 놓고 분석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후 첫번째 안건으로 최저임금 결정단위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며 "현재 시급으로 된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월급으로 병기할 지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 못 낸 채 다음 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이 늦어지면서 사업 종류별 구분이나 업종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수준 논의 등은 4차 전원회의인 오는 25일 회의부터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첫 자리"라며 "오늘 심의가 노사 갈등 장 아닌 진정한 의미 토론의 장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책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공청회와 현장방문에서 최저임금이 많이 부족하다는 분부터 인상으로 어려움 호소하는 분까지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가진 막중한 책임감을 생각했다"며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5일(서울)과 10일(광주), 14일(대구) 열렸던 3차례의 공청회와 6곳의 현장방문을 마치고 열리는 첫번째 전원회의였다. 그동안의 전원회의가 상견례 성격이었다면 3차 전원회의부터는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본격적인 자리였다.
앞서 공청회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의 동결이나 차등 적용의 목소리가 거세게 나온 바 있다. 이에 맞서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양측의 입장이 확연하게 달랐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지난 2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있어 사업주, 심지어 근로자까지 그 부담의 영향이 미치는 것 같다"며 "최저임금의 안정화를 통해 획기적이고 상징적인 시그널(신호)을 노동시장에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지난 2년간 30%에 가까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대한 감내하고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제 더는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인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1만원은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고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말한 공약이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의 사회적 약속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소상공인 등의 동결 주장을 봤는데 이해는 한다"면서도 "만일 (최저임금이)동결되면 위원회가 왜 필요하겠냐"고 반문했다. 이 사무총장은 "끝까지 동결을 주장하면 회의 진행이 굉장히 어렵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가 나빠진다든지 하는 주장은 용납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전원회의에는 재적 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8명 등 25명이 참석했다. 근로자위원인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는 내부 회의 때문에 전원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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