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제작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6월 19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용석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

◇ 정관용> 전국의 사립대학교 교수 1000 여 명이 교육부 감사관실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학비리가 있을 때마다 교육부 감사관실이 가서 감사를 하죠. 그런데 그 감사를 제대로 안 했다. 그러니까 여기를 감사해 달라. 이른바 교피아가 있는 거 아닌지 의심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의 이사장 맡고 있는 코리아텍의 김용석 교수, 안녕하세요.

◆ 김용석>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정관용> 국민감사라는 청구제도가 있나요?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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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석> 네, 있습니다.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요건을 충족시키면 이걸 요청할 수 있어요?

◆ 김용석> 일반 국민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생년월일과 이런 주소, 이런 것들을 기입한 원본 서명을 받으면 우리가 국민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300명 이상의 서명만 받으면?

◆ 김용석> 네, 네.

◇ 정관용> 이번에는 사립대학교 교수 분들이 다 모여서 한 1000명 모이셨다고요?

◆ 김용석>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01명의 우리 교수님들이 서명을 하시고.

◆ 김용석> 학생들. 그다음에 직원들 모두 이렇게 합쳐서 1203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 정관용> 네. 교수, 학생, 직원까지.

◆ 김용석> 네, 네.

◇ 정관용> 그래서 교육부의 감사관실을 감사원이 감사해 달라.

◆ 김용석>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감사’ 자가 한꺼번에 세 번이나 나오니까 헷갈려요.

◆ 김용석>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감사 청구 이유는 뭡니까?

◆ 김용석> 우리나라 대학이 국가 경쟁력이 곧 대학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입니다.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2013년도에 우리나라 대학경쟁이 41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해 49위로 거꾸로 돌아갔죠. 후퇴하게 됐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국가 경쟁력, 대학 경쟁력을 볼 때 대학 시스템 질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2013년에 64위 정도에서 2017년에 81위로 아주 급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사학비리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사학비리 때문에 우리 국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고 또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사학비리를 우리 교수들이 보고 있을 수 없고 특히 사교에는 해당 교수들이 모여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용석> 더 이상 이런 것들을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사학비리가 고발되거나 뭐하거나 터지거나 하면 교육부 감사관실이 달려가는 거잖아요.

◆ 김용석>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두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선 유은혜 장관께서 오셔서 만든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감사를 진행합니다. 여기는 상당히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우리는 평가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존에 해왔던 교육부 내 감사관실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검찰청에서 파견 나오는 기관실이기 때문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김용석>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까지는 잘 해 주기를 바랐지만 아쉽게도 감사관실에 우리가 감사를 요구하고, 종합 감사나 회계감사나 실제 조사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비리들에 대해서 너무나 솜방망이 처벌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사학비리가 근본 해결이 되지 않고 우리 사립대 교수님들은 일종의 분노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 정관용> 가장 분노하시는 어떤 사례를 하나 얘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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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석> 예를 들어서 우리 황금열쇠로 유명한 언론에서 황금열쇠로 유명하게 되었죠. 여러 가지 모 대학 정년퇴임 선물 비용으로 이런 거 교비를 사용합니다. 교비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사학회법에서 엄격하게 처리되고 있거든요.

◇ 정관용> 정년퇴임하는 교수한테 황금열쇠를 선물로 주는데 그 돈을 교비에서 썼다?

◆ 김용석>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감사 결과 어떤 징계가 내려졌나요?

◆ 김용석> 저희들은 보통 이런 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고 개인 경조사비도 교비에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 정관용> 개인 경조사비도?

◆ 김용석> 네. 경비, 용역비, 관리 경비, 이런 것도 교비에서 학교 교비에서 집행하고. 어떤 곳은 부동산 미등기로 해서 벌금을 뭅니다. 이런 것도 교비에서 집행하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누가 그런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쓰는 주체가 누구예요?

◆ 김용석> 학교죠. 학교 재단과 재단에 우리 사립학교는 이사회 시스템이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를 소유하고 있는 이사진이나 법인, 이쪽 사람들이 교비를 마음대로 쓴다. 이거 아닙니까?

◆ 김용석>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 정관용> 그래서 감사한 결과, 처벌이 어떻게 나왔냐고요.

◆ 김용석> 전부 주의 조치나. 또는 그냥 그 정도입니다. 경고 정도의.

◇ 정관용> 그러면 사립대학 교수 분들께서는 교육부 감사관실은 왜 제대로 감사를 안 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 김용석> 저희들은 우선 교육부 감사관실에 감사 의지가 약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교육부 어떤 소송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유착관계를 저희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재단 소유하고 있는 이사장이나 학교 총장 그리고 특히 교육부에서 파견 나가 있는. 소위 말하는 교피아라고 하죠. 교피아라고 하는 관료들이 부실 대학에 나가서 혹은 비리대학에 나가서 방어막을 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혹시 조사된 게 있나요? 교육부에서 파견 나가서 사립대학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퍼센트나 숫자, 아니면 교육부 퇴직한 공무원들이 사립대학에 취직한 경우, 이런 조사된 통계가 있습니까?

◆ 김용석> 파견이라는 단어는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퇴직 관료들이 나가서 있는 거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106명이 여러 가지 106명이 총장이나 이사장 혹은 교수, 혹은 산하기관 이런 데로 다 파견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정관용> 교육부 퇴직 공무원 106명이 총장, 이사장, 교수 등등으로 가 있다?

◆ 김용석> 네. 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요?

◆ 김용석> 그리고 그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총장으로 가는 사례 중에서도 6개 대학이 부실대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실대학들을 맡게 되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은 교육부 감사관실을 제대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 김용석> 저는 아직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번이 처음이죠? 이런 감사원이 교육부 감사관실 감사해 달라 이런 게 처음이죠?

◆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거는 이렇게 요청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 김용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토를 하고 30일 내 답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감사원이 어떤 답을 하는지부터 우선 함께 기다려보겠습니다.

◆ 김용석> 네. 교수님께서도 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김용석> 네.

◇ 정관용>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의 이사장 코리아텍 김용석 교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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