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구조 개선, 법 제도 방안 마련 11명 전문가 위촉
이재갑 장관 "비정규직 늘면 생산성 감소 연구결과 주목"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앞줄 첫번째 왼쪽 다섯번째)이 21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지원단에서 활동할 11명 전문가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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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정규직 고용관행의 확립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활동할 2019년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올해 새롭게 활동할 위원으로 전문가 11명을 위촉했다.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한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지원단은 그동안 비정규직을 많이 활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실태 조사와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지도·자문,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해왔다.

지원단의 활동 결과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지난 2011년 11개소에서 2018년에는 198개소로 늘었고 실태 조사를 토대로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는 계기가 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지원단의 활동 등을 통해 고용구조를 개선한 신세계조선호텔과 우리카드의 사례도 공유했다.

신세계조선호텔은 지난 2015년에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이행 협약을 체결하고, 고객을 직접 대하는 서비스 업무(외식사업 식음 부문)를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하청 직원을 직접 고용했다. 객실 정비, 주차 관리 등 도급 업무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하청 직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우리카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규직 중심의 안정적인 인력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파견업체 소속 직원(180명)을 직접 고용하고, 신입 사원 공채 등으로 정규직을 꾸준히 늘렸다. 지난 2013년 286명이던 정규직 인원은 2019년 729명으로 늘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보통 비정규직을 활용할 경우 인건비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기간제 노동자 등의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생산성이 약 0.31~0.42% 감소하고, 간접고용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생산성이 약 0.75~1.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업들도 비정규직 활용에 앞서 생산성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인 지원단이 적극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도와 자문 등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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