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북한 목선 은폐 논란’에 대해 “은폐는 없었다”며 정쟁을 중단해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은 “청와대가 은폐를 숨기고 야당의 지적을 되레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페이스북에 “(북한 선박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은폐는 없었다’”고 글을 올렸다. 고 대변인은 “정부는 (사건 발생일인) 15일 당일부터 사실을 알렸다. 15일 오후 2시 해경이 기자들에게 ‘북한 어선이 조업 중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자체 수리해 삼척항으로 옴으로써 발견됐다’는 문자를 공지했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북한 목선의 동해 삼척항 진입 사건과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고 대변인은 국방부의 17일 발표에 대해선 “해경의 발표가 발견 경위를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면, 국방부 발표는 경계작전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국방부는 “우리 군은 지난 6월 15일 06:50경 북한 소형 목선 1척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경위를 조사했다”며 “조사결과, 전반적인 해상·해양 경계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됐으나 소형목선은 일부 감시 및 탐지가 제한됨을 확인했고 레이더 운용시스템 및 운용요원의 일부 보완요소를 식별했다”고 발표했다.

고 대변인은 당시 국방부가 ‘삼척항 방파제 부두’에서 발견한 북한 목선을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표현한 데 대해선 “군에서 대북 보안상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라며 “해경 공지문에서 발표한 목선 발견 지점(삼척항)을 굳이 숨길 이유가 없다. 이미 공개된 장소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확인드린다”고 했다.

지난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소형 목선이 삼척항 내항까지 진입해 선원들이 배를 정박시키고, 해경에 의해 예인되는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19일 확인됐다. 사진은 해경에 의해 예인되는 북한 목선 모습. 삼척항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갈무리. 연합뉴스

하지만 야당은 고 대변인의 글을 즉각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방부) 브리핑장에는 현직 군인 출신의 청와대 안보실 소속 행정관이 사복 차림으로 참관해 청와대가 은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를 국방부가 제대로 준수했는지 감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봤다고 하는데 왜 현장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3일 “문 대통령부터 군형법 위반 혐의가 있으니 즉각 법률 검토 후 고발을 추진하겠다”며 “문 대통령은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하고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북한선박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선박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 2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해경과 군의 전달에서 의도적으로 워딩을 고른 것이라면 ‘은폐’이고, 사실과 달리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면 군과 청와대의 ‘안이함’이자 국민에 대한 ‘무시’를 드러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현준·곽은산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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