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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국방부ㆍ합참 “北어선 귀순 당일 군수뇌부 대책회의 했다” 공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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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에 따라 중대 상황에 대책회의 소집 당연”

-다만 당시 “문제 없었다”더니 “책임자 처벌” 전환

-당시 대응 및 이후 상황 등 석연찮은 구석 여전해

헤럴드경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국방부 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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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군 수뇌부는 지난 15일 북한 어선이 삼척항 부두에 스스로 접안해 귀순한 이른바 ‘해상판 노크귀순’ 사건 발생 당일 합동참모본부 지하벙커에서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회의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동참모본부의장 등 우리 군의 최고 수뇌부가 모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회의에서는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자력으로 정박했으며, 현지 주민이 신고해 군경이 사건을 인지했다는 내용의 해경의 상황 보고서가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및 합참 소속 복수의 관계자는 24일 “북한 어선 귀순 당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가 대책회의를 가졌다”며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군 수뇌부가 대책회의를 갖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군 관계자는 ‘장관, 합참의장이 북한 어선 노크귀순을 중대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면 군 수뇌부가 매뉴얼에 따라 대책회의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군은 사건 발생 이틀 후인 17일 기자들과 익명 언론 브리핑 방식으로 “군의 경계작전에는 이상이 없었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불과 이틀 후인 1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책임자 처벌을 언급하고, 20일에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군 내부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180도로 바뀌었다.

군 수뇌부가 사건 당일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것은 이미 처음부터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군 수뇌부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안이 어떻게 이틀 후인 17일 언론 익명 브리핑에서 “군의 경계 작전에 이상이 없었다”는 입장 발표로 이어졌는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사건은 15일 오전 6시 50분께 주민 신고로 해경에 접수됐다. 이날 오전 합참 지하 지휘통제실 내 회의실에서 군 수뇌부가 참석하는 회의는 사건 발생 수시간 만에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는 장관, 합참의장과 국방부 및 합참의 주요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군 당국의 대비태세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공유됐다. 이에 따라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이 현장으로 내려가 관련 부대의 경계태세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사건 현장으로 출발한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경계작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결론을 가지고 복귀했다.

하지만 군은 이틀 후인 17일 익명 언론 브리핑에서 해경 상황보고서와 다른 내용을 강조해 혼란이 빚어졌다. 군은 북한 어선 발견 장소에 대해 ‘삼척항 인근’이라고 했다. 또 ‘조업 중인 남한 어선이 신고했다’는 사실과 다른 기존의 언론 보도를 바로잡지 않아 같은 내용의 기사가 확대 재생산됐다. 특히 북한 어선이 엔진을 가동해 삼척항에 스스로 정박했는데도 “북한 어선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했다”며 군 레이더로 북한 어선의 기동을 잡아내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군의 레이더 전문가는 “북한 어선의 엔진이 가동됐다면 북한 어선을 잡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17일 익명 언론 브리핑에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청와대 행정관이 15일 열린 ‘대책회의’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 군 관계자는 “언급이 제한된다”고 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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