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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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 양대노총 중 하나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간의 파열음 커지는 분위기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을 계기로 확실한 거리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중도층 확보라는 측면에서 피치못할 선택이지만 향후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등 민감한 노동법안 처리 과정에서 노동계와 더욱 거센 대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앞 집회 중 노조원들에게 폭력 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된 김 위원장 및 법원 판단에 대한 어떤 공식 논평도 내지 않고 있다. 현 정부와 여당의 친 노동성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어색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법원 판단 때 비난을 퍼부었던 점을 돌이키면 사법부에 판단에 대한 존중보다는 의도적인 회피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노동계 몫 최고위원인 이수진 위원이 이날 최고위에서 “‘불구속 수사를 통해 조사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들린다”고 말한 게 민주당이 김 위원장 관련 공식석상에서 언급한 전부다.

민주당이 최근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다른 목소리를 낸 대표적인 사례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들고 나와 당선된 만큼 그간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려왔으나, 경기침체와 영세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반발에 부딪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는 내년 최저임금 동결론까지 나온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지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최대한 동결에 가깝게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4선 송영길 의원 역시 지난달 페이스북에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대신 EITC(근로장려세제)와 주거비, 사교육비 완화 등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 근로자의 실질적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전 원내대표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의 이같은 최저임금 동결 기조가 실제로 확정될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반대 등과 엮어 한층 더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민주노총은 오는 27일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결의대회’를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이 민주노총 등과 대립각을 세우는 이유는 다음 총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잡아야할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중도층 때문이다. 이들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 탄력근로제 도입 등을 수용하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집단이다. 또 뭉치지 않았던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단합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도 여당으로서는 부담이다. 또 중도층에서는 과격한 노동운동을 하는 민주노총 등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당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동정책에 대부분 반발해 온 민주노총이 지지세력인가하는 의문도 크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내부에는 민주노총에 불만이 많은 의원들이 많다. 민주노총은 우리보단 차라리 정의당편이라고 생각하는 시각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여당이 친노동 정책을 펴고 있는 만큼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처럼 대놓고 배척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정치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민주노총과 거리를 두는 분위기인 것은 맞지만 결별하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 민주당은 여전히 민주노총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노동문제가 많고, 반대로 민주노총은 여당을 놓치면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민주노총과 완전히 갈라설 것이라면 (김명환 구속 때) 침묵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여당인 민주당은 민주노총부터 중도층까지 함께 설득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할 숙제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