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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전북교육감,상산고 문제 강경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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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 부동의땐 권한쟁의 심판"

서울경제


김승환(사진) 전라북도교육감이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취소와 관련해 공정한 평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종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교육부 장관 동의와 관련해서는 부동의 시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 교육감은 24일 전라북도교육청에서 3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평가는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실시됐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자사고 평가 결과 발표 이후 김 교육감이 상산고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교육감은 통과 기준 80점 등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80점은 운영이 잘되는 도내 일반고들도 달성할 수 있는 점수”라며 “상산고가 전국 제1의 자사고라고 자부한다면 해당 점수에 부담을 가지지 말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청 감사 등 재량평가로 상산고가 탈락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자사고 평가는 자체평가단이 자율적으로 엄격한 절차를 거쳐 내렸다”며 “평가 과정에 교육감의 의도는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최종 절차라 할 수 있는 교육부 장관 동의와 관련해서는 부동의가 나올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부동의가 이뤄진다면 권한쟁의심판 등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한 정치권의 개입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정치권의 압박은 교육감에게 불법을 저지르라고 하는 일”이라며 “정치권이 조언할 수는 있지만 개입하는 것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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