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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김승환 전북교육감 “교육부 상산고 지정취소 동의 않으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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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4일 전북 전주시 전북교육청 손님맞이방에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취임 1주년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전주=뉴시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관할인 전주 상산고가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에서 점수가 미달된 데 대해 “교육부가 상산고 지정 취소에 동의 않으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며 “전북 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교육감은 24일 3기 취임 1주년을 맞아 도교육청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상산고의 재지정 평가와 관련 “형평성과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며 “평가위원 선정에서부터 공정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장관도 동의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 심판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주 재지정 취소 발표 후 일부 언론 등에서 ‘청와대에서 지정 취소를 반대한다’ 등을 운운하며 뉴스를 내보내고 있는데 이는 가짜 뉴스”라며 “전북교육청은 호락호락 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어떠한 권력을 쥐고 있어도 상관없다”며 “정치권의 조언은 좋지만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도 했다.

나아가 “만약 계속된 압력이 있다면 실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타 시도(70점)보다 10점이 높은 80점을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수로 정한 데 대해서는 “70점은 지난 5년 전 일반고도 가볍게 넘긴 점수”라며 ”형평성이라는 것은 같은 도에서 봐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80점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도내 일반고 2곳도 달성할 수 있는 점수”라며 “자사고인 상산고는 그 정도는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을 평가대상에 포함한 데 대해서는 ”자율선발의 의무를 넘어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선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평가에서는 상산고 측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의 동의 절차에 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현 정권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자사고 폐지에 대해 현 정부는 교육 부총리의 동의권을 없애야 했고 관련 시행령을 폐지했어야 했다”며 “한 지붕 두 가족 형태의 지금의 상황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지 않고) 다시금 절차를 변경하라는 것은 정치권이 교육감에게 불법을 하라는 것”이라며 “만약 학교 측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교육부 장관의 부동의가 진행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관련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모든 절차가 적법하고 형평성 있게 진행된 만큼 결국은 취소가 될 것”이라며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공약도 철회하고 국정과제에서도 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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