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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전북교육감 "상산고 평가 적법…정치권 압력 넣으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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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 유은혜 부총리 입장 '관심'


<앵커>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전북 전주의 상산고등학교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 그러자 오늘(24일) 전북 교육감이 교육청 결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계속 압력을 넣으면 그것을 다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관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전주 상산고를 둘러싼 논란은 크게 2가지입니다.

현 정부 들어 자사고 평가를 엄격하게 한다며 교육부가 재지정 기준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올려 시도 교육청에 제시했는데, 유독 전북만 여기에 10점을 더 올려 80점을 책정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적 배려자 전형 비율. 상산고는 10% 의무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인데 평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상산고가 불과 0.39점 미달로 탈락하자 대표적 강성 자사고 폐지론자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의도가 반영된 기준이라는 논란이 확산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70점은 전북 일반고도 쉽게 넘길 수 있는 평이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김승환/전라북도 교육감 : 제1기 자사고로서 그렇게 당당하다면, 80점 정도는 큰 부담을 안 가졌어야 되는 것이죠.]

여야 정치권에 대해서는 압력을 넣지 말라며 경고성 발언을 날렸습니다.

[김승환/전라북도 교육감 : (저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어떤 권력을 쥐고 있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실시간으로 저는 SNS에서 다 밝힐 겁니다. 누가 어떤 압력을 넣는지에 대해서.]

김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 권한 쟁의 신청 등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교육청의 재량이라며 엄중히 심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던 교육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역과 정치권 반발이 거센 데다 전북 평가 기준의 공정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모레 국회 교육위원회에 참석하는데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입니다.

(영상취재 : 권만택 JTV,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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