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경영계를 대표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단일 적용 결정에 대해 "최저임금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26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기존방식대로 전체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며, 최저임금 고시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기로 했다. 그동안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해온 경영계는 회의 '보이콧'을 선언하며 이날 전원회의에서 퇴장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은 성명서를 통해 "최저임금법에서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이 가능토록 한 것은 다양한 사회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없이 예년의 관행을 내세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은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최저임금은 지불 능력을 고려해 가장 어려운 업종 상황을 중심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최근 2년간 기업의 지불 능력을 초과해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이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에게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고시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기로한 결정에 대해서도 "다양한 고용형태가 확산되고 근로시간과 임금지급 방식이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월 환산액 병기는 오히려 산업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무리한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최저임금 산정 시간 수와 관련한 문제가 법정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없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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