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27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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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지불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최저임금을 주라는 사항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및 뿌리산업 업종 대표 단체장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소 동결을 요구하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전날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대로 업종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동결 문제를 떠나, (영세 업자들의) 현실을 감안해 구분 적용을 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27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중소기업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금형·표면처리·주유소 등 최저임금 영향을 즉각적으로 받는 업종별 협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노동현안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기문 회장은 “지난 2년 간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문제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상당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던 게 사실”이라며 “어제 최저임금심의위에서 소상공인이 매년 희망해 온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날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시한이었으나, 업종별 차동 적용이 무산되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제6차 전원회의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올해도 법정 기한을 넘기게 됐다.

김 회장은 “지불 능력이 없는 사업자에게 ‘최저임금을 주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며 “최저임금 인하 혹은 동결을 떠나, 현실적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해 소상공인들이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하자는 건데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지금 국가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 이젠 노사가 정말 한발씩 양보해 현실적인 부분을 타협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업계는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최소 동결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 지불능력 및 경제상황 포함 △소상공인 업종 및 규모 반영한 구분 적용 현실화 등을 주장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우리나라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4.3달러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중 29위인데 반해, 소득 수준 대비 최저임금은 4위”라며 “단일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보다는 기업 현장의 수용도 차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업의 이익 규모와 부가가치는 업종·규모별 차이가 있고,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그 편차는 더 커졌다. 실제 현장에서는 업종과 규모별 임금 편차가 3배를 넘는 경우도 있다”며 “현장에서는 지불주체의 특성을 고려한 구분 적용을 최우선 사항으로 꼽는다”고도 했다. 아울러 “일본의 경우, 통상 사업장의 지불 능력을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하고 있다”며 “경제상황과 기업의 지불 능력을 기준으로 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업계의 성토대회도 이어졌다.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사업장들이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 채용을 아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며, 성능이 좋은 기계로 (인력을) 대체할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이익이 많이 나는데 임금을 적게 주는 거라는 인식이 있는데 억울하다. 경기 불황으로 생산력이 떨어지는데 기업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느냐. 과거에는 패자부활전이 있었으나 지금 정보화 시대에는 그런 기회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