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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을 마중물로 5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도시재생사업과 관광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지역투자 촉진 플랫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소비 활성화를 위해 10년 이상 된 모든 노후 차량을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 70%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개소세 3종 세트’와 전력소비가 적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매시 가격의 10%를 환급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투자 및 내수부양책을 통해 경제활력 보강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투자 확대와 내수 살리기를 골자로 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다음달 3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하반기 경방의 핵심 중 하나는 추경 편성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투자 활성화와 소비 진작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연기금의 가용재원을 활용해 도시재생 등 지역 투자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펀드를 5조원 규모로 만들 방침이다. 도시재생 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로 재원 마련은 펀드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결합한 형태가 유력하다. 도시재생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거나 지역 자원을 활용해 활성화 시키는 사업이어서 어려운 지방경기를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산은이 마중물 역할을 하는 자금을 출자하면 연기금 등 기관투자와 민간에서 자금을 매칭해 펀드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펀드의 자금을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구성하는 PF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은이 펀드 및 PF 조성 시 리딩뱅크 역할을 하면 연기금을 비롯해 생명보험사 등 장기 투자를 주로 하는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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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4조5,700억원이 투자될 예정인 화성 국제복합테마파크를 포함해 10조원 규모의 민간·공공 투자를 지원하는 ‘제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도 공개한다. 각종 규제나 행정절차 탓에 막혀 있던 사업을 정부가 풀어내 민간 투자 물꼬를 틔우겠다는 취지다.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기업 투자 심리를 살리기 위해 ‘당근’인 세제 지원책을 쏟아내기로 했다. 현재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과 연구개발(R&D) 관련 투자에만 해당되는 가속상각 적용 범위를 확대해 대기업의 모든 설비 투자에 대해 법인세 납부연기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속상각이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제도다. 전체 법인세 납부 금액은 같지만, 투자 초기에 적게 내는 이점이 있다. 정부는 또 설비투자·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올해로 일몰이 종료되는 생산성 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외에 연말로 끝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는 에어컨, 냉장고(일반·김치), TV등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매시 가격을 10% 환급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안이 고려된다. 지난 2016년 7~9월에 한시로 도입된 정책으로 저효율 가전제품 교체에 따른 에너지 절감과 내수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국내 자동차 시장의 숨통을 틔워주는 측면에서 ‘개소세 3종 세트’가 시행된다. 먼저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 폐차 시에만 적용하던 개별소비세 70% 감면(최대 100만원) 혜택은 휘발유차 등 모든 차량으로 확대하고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수소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도 연장한다. 정부는 이미 유류세·승용차 개소세 한시 인하 조치를 연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면세점 구매한도(현 3,600달러)를 13년 만에 상향하고 매년 가을 열리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규모와 기간을 확대하는 소비활성화 대책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가 이처럼 투자와 내수 살리기에 총력전을 펼치는 건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져 경기회복이 지연되는데다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두 달 넘게 지연되면서 추경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수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내수 활성화와 투자확대 외에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릴 마땅한 돌파구가 없다. 민간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부진은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해 설비 투자는 2017년에 비해 4.4% 감소했으며, 올해 1분기 설비 투자는 전 분기 대비 9.1% 줄어들면서 1분기 경제성장률이 0.4% 감소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올 1분기 민간소비 성장률은 0.1%로 2016년 1분기(-0.2%)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았다. 기재부는 당초 2.6~2.7%로 잡았던 올해 성장률 전망을 2.4~2.5%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세종=황정원기자·서민우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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