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만나 자영업 대책을 점검,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했지만 의견 차이가 너무 커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일자리안정자금,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자영업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후 올해 2월과 3월에 자영업자·소상공인들과 함께 두 차례 점검 회의를 했고, 이날 세 번째 회의를 열었다.

이날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지난해 말 내놓은 자영업 종합대책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시급한 현안과 관련 세부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점검 회의를 통해 현장 의견을 듣고 대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서울 종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과 함께 ‘자영업 대책 점검 회의’를 열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반응은 대체로 싸늘했다. 지난 두 번의 회의 때 건의를 해도 받아들여지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소상공업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했지만,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엄한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지 않고 지금처럼 전체 업종에 똑같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정부가) 자영업 대책을 함께 논의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건의하는 내용 중 받아들여지는 것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또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과 관련, 업종별 또는 매출과 직원 수 등 규모별로 자영업·소상공업 현장조사를 하고 차등 적용하는 게 현실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하는데 이런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오복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임부회장은 "현재 외식업은 포화상태"라며 "외식업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교육을 보다 철저히 해야 기존 자영업자든 신규 자영업자든 힘들지 않다고 지난 회의 때 이야기했지만, (정부로부터) 돌아오는 답은 ‘일자리창출과 규제완화 방향에 맞지 않아 힘들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감안,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고 요청했지만 또다시 외면당했다"고 밝혔다.

박용선 기자(brave@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