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올해 재지정평가를 받는 전국 24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가운데 9곳의 존폐가 갈렸다. 기준점수 미달로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된 전주 상산고와 안산동산고, 부산 해운대고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 안팎의 팽팽한 찬반 여론을 의식한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미묘한 신경전도 감지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진)은 지난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전북도교육청이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를 취소하면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최종 결정 권한이 있는 교육감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른 시도교육청은 평가 기준점수가 70점인데 전북만 80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이라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그러면서 "전북교육청에서 서류를 제출하면 교육부에서 자문위원회 등의 절차를 통해 제대로 평가가 이뤄졌는지 검토할 것"이라며 "평가가 공정하고 부당한 결론에 이르지 않았는지 본 뒤 교육부의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는 최종적으로 교육부 손에 달렸다는 점을 강조하되, 동시에 악화된 여론을 의식해 실질적인 책임은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날 같은 자리에 있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재지정) 평가를 통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소모적 갈등과 논쟁을 부추길 뿐 근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국회와 교육부가 근원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튿날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평가를 통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해 보니 시도교육청별로 기준점수가 들쭉날쭉하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다"면서 "정부에 문제를 떠넘기는 게 아니라 이번 평가를 계기로 근본적인 법·제도 변화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 취소에 부동의할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간 의견이 불일치할 때 일상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교육부가 상산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부동의하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만큼 교육청의 결정에 교육부가 이견을 보일 경우 정면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같은 시각,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재지정평가는 5년 주기로 자사고가 당초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자사고 재지정에 대한 권한은 각 시·도 유·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최소한의 자율적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가 자사고 운영과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이나 취소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는데, 이것이 교육자치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교육감협의회는 "교육자치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며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즉 교육감들이 자사고 재지정평가에 대한 고유의 권한은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정부가 직접 관련법령 삭제를 통해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시켜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모든 자사고를 한꺼번에 일반고로 바꾸는 이른바 '일괄전환' 방식은 "정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난·유지연 입법조사관은 28일 '자사고 정책의 쟁점 및 개선과제'라는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고교평준화제도 아래에서 일반고로의 일괄전환이 이뤄지면 서울 강남 등 특정 지역이나 학교가 자사고 역할을 대신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학생감소 추세와 자사고 진학 희망수요를 분석해 '적정한 자사고 수와 학생정원'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도별로도 자사고 수와 학생정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현재 올해 평가대상인 전국 자사고 24곳 가운데 전북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 부산 해운대고 등 3곳이 지정 취소 통보를 받고 대구 계성고와 울산 현대청운고, 전남 광양제철고 등 6곳은 향후 5년간 자사고를 유지하게 됐다. 인천 포스코고와 강원 민족사관고, 서울 지역 자사고 13곳에 대한 평가는 다음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