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 경제에 전방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1일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국민경제적 부담현황 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지난해 16.4%, 올해 10.9%씩 과도하게 인상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과 노동시장의 부담, 정부 재정지출 부담, 사회보험과 생활물가 인상에 따른 사회적 지출 부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업 이외에도 정부, 가계 등에까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과 연동된 일부 재정사업 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최저임금은 현재 18개 법률, 36개 제도, 중앙·지방정부 예산지원 사읍 등과 연계돼 사회보험급여, 부담금, 보상금, 인건비 산정기준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은 최근 2년 간 32.1% 증가했으며 요양보험 급여비 지출은 같은 기간 38.4% 확대됐다. 여기에는 다른 요인도 있지만 최저임금 상승 역시 배경 중 하나라는 것이 경총의 설명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 보완대책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이 도입돼 2년 간 5조7896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됐다.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보험 종사자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며 보험재정 지출 증가, 보험료 부담 확대를 초래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율이 지난해 각각 2.04%, 12.7% 올랐다. 평균 보험료 부담액도 4.58%, 17.83% 각각 상승했다. 외식 등 개인서비스물가도 상당 수준 올랐다.

경총은 이 같은 사례를 들어 내년 최저임금은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우리 경제·사회가 소화 여력을 재충전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에 대해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공익위원은 노사 간 핵심 쟁점에 대해 오·엑스형 투표로 단순의결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며 “전문성·객관성·공정성·합리성에 기반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국민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과 제도 개선방안을 매우 신중하게 도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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