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사결과 발표… 8군단장 보직 해임, 사건 축소ㆍ은폐 의혹은 부인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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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 목선의 강원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군ㆍ경의 해상ㆍ해안 경계 작전이 실패한 사실을 시인하고, 육군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하는 등 대대적인 문책을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상경계태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지난달 17일 군 발표에 대해 상급 기관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안이하게 판단하고 시정조치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김유근 안보1차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

국무조정실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지난달 15일 발생한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서는 북한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통과해 삼척항에 도달하기까지 57시간 동안 이를 식별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해상 경계작전계획과 운용상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됐다. 삼척항 도착 하루 전날인 14일 오후 해안감시레이더에 목선 추정 물체가 두 차례 포착됐으나 운용요원들은 인식하지 못하거나 해면 반사파로 오인했다. 삼척항 입항 장면 역시 다수의 감시 장비에 촬영됐으나 요원들의 부주의로 식별에 실패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방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지난달 20일에 이어 다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경계작전 실패 책임을 물어 합참의장,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해군 작전사령관에게 엄중 경고조치하고, 육군 8군단장을 보직 해임했다. 또한 통합방위태세를 유지하지 못한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경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서면경고하고, 동해해양경찰서장을 인사조치했다.

반면 정부는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당국의 축소ㆍ은폐 의혹은 부인했다. 합참은 목선 발견장소인 삼척항 방파제를 사건 이틀 뒤인 17일 ‘삼척항 인근’으로 바꿔 발표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초기 상황관리 과정에서 대북 군사보안상 유관기관 협의 하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인 ‘삼척항 인근’으로 발견장소를 표현했다”며 축소ㆍ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이 17, 19일 비공개 국방부 브리핑에 참석해 제기된 청와대 개입설에 대해서도 “일상적인 업무협조의 일환으로 참석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