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 합동조사 결과에 대해 ‘군의 경계작전 실패로만 몰아 꼬리를 자르는 것 아니냐’며 되려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이날 “정말 웃기는 정부 합동 브리핑이었다”며 “정작 조사해야 할 국가정보원이나 청와대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 됐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합동조사 결과 발표에서 재차 사과를 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과를 하려면 대통령이 나와 사과를 하든가 아니면 적어도 국무총리가 나왔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누가 그렇게 지시를 했고 결정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가 3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듣던 중 동료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출신인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9·19 합의가 문제의 시작이다. 주적이 없어지며 병사들이 경계해야 할 대상이 없어졌다”며 “막연한 평화 분위기 속에 적을 적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슨 경계를 서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조사의 형식을 문제 삼으며 “(국방부가) 셀프조사를 한 것인데 이게 나라인가”라고 질타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이 사건은 은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그런데 (군 당국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보면 상당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방부와 군 당국의 미흡한 대응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해 ‘예하 부대장들만 책임을 묻는 조치는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는 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도 징계조치가 있었다”고 밝혔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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