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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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4일 북한 목선의 강원 삼척항 입항에 대한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조사와 관련 "치졸하게 꼬리만 잘라낸 면피용 조사"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엇보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마랬다.

그는 "외부기관과 핵심 조사대상인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은 조사도 하지 않았다. 은폐·축소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흔적이 역력한데도 청와대 근처에는 가지도 못했다"며 "삼척항 입항을 삼척항 인근으로 수정한 경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이 협의했다는 터무니없는 대답만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의 책임도 지지 않았다. 현장지휘관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만 문책했는데 이번 사태가 그렇게 끝낼 수 있는 문제인가"라면서 "국민들에게 거짓말한 것까지 다 드러난 마당인데 국방부 장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안보라인이 당연히 모든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황 대표는 "북핵 국정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어떤 의혹도 제대로 풀 수 없다"며 "이번 북한 동력선 사태를 비롯해서 국방 붕괴를 가져온 이 정권의 안보정책 전반에 대해서 국회차원의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더이상 국방 붕괴가 없도록 9.19(남북군사) 합의를 즉각 무효화하고 한국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그는 학교 비정규직 파업에 대해 "애꿎은 학생·학부모는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선거에서 이기겠다고 무리한 공약을 남발한 결과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채용 비리나 정규직 역차별의 근본원인은 결국 대통령 공약"이라면서 "이번 파업도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공약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의 반기장·반기업 공약들이 곳곳에서 한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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