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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민주당, 상시국회제 도입·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거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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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상시국회제 도입을 촉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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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상시국회제 도입과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거듭 촉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어제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공존과 상생의 정치를 제안했다. (공존과 상생의 정치는) 민생국회에서 시작된다"며 "연중무휴 상시국회와 이를 담보할 신사협정 체결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국회를 하루 빨리 실현할 책임이 원내대표들에게 있다. 오늘과 내일 이어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야당이 국민 부름에 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 교섭단체대표 연설 데뷔전을 치르며 "1년 365일 일하는 '상시 국회체제'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매월 1일 자동으로 국회를 열어 빈손 국회로 끝나는 일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생업법 처리를 위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게 신사협정을 제안한 바 있다.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맹성규 의원은 "국회가 80여일만에 열렸다. 1만4000건이 넘는 법안이 기다리고 있고 추경 국회 접수 70일이 지났다"며 "매번 국회가 정쟁에 발이 묶여 개점 휴업하면 안된다. 상시국회제와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를 개혁 해야 한다"고 이 원내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이날 전현희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 절차를 고려할 때 오는 7월 15일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최종 시한이 된다"며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시한을 넘어 진통을 거듭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사용자·공익위원이 양보와 타협으로 최저임금을 의결해달라"며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지만 노동자 안정과 함께 경제고용 역량, 경제주체들의 불안, 시장 수용성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의원의 이 발언은 전날 이 원내대표가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언급한 최저임금 속도조절 요청과 궤를 같이 한다.

    이 원내대표는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률 자체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에 일방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기업과 원청회사가 부담을 나눠 지는 상생의 메커니즘을 갖춰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생활안정 등을 고려하면서도 경제와 일자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지혜롭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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