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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여야, 北 목선 국정조사 공방 지속…본회의 일정 합의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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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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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4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를 일축하고,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 목선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따져 물을 것이 있다면 상임위원회 회의와 대정부질문을 통해 가능하다"며 "정치적인 쟁점 사안을 민생과 결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안보라인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국방 붕괴가 없도록 9·19 군사합의를 무효로 하고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며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의 안보라인도 당연히 모든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전날 정부 합동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선 '셀프 면죄부'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합동조사 결과 발표는 예상했던 대로 청와대 각본·연출의 퍼포먼스에 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안보라인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면서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해 한국당과 공조하고 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책임지고 물러나라"며 "정 실장과 정 장관이 끝까지 버티면 다음 화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향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미루는 것은 국민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즉각 국정조사를 수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한국당이 5·18 특별법과 여순사건특별법 통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재구성 등을 수용한다면 국정조사 요구에 동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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