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 여전히 불참한 소상인연합회의 오세희, 권순종 위원의 자리가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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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당장 대규모 집회를 열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업계 분위기가 이미 격앙된 상태입니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 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하 및 최소 동결을 요구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집단 행동을 예고하는 등 갈등 국면이 깊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린 지난 3일 나란히 규탄 성명을 낸 이들 업계는 노동계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요구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건 소상공인들이다. 실제로 사용자위원인 권순종·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들은 3일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소상공인 업계의 입장을 강력하게 내비친 셈이다. 오는 9일 열릴 10차 전원회의에 이들이 참석할지 여부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최승재 회장 명의의 특별 담화문을 통해 오는 10일 연합회 차원의 긴급 총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와 관련된 총의를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 측은 “‘소상공인도 국민’이라는 절규를 외면하는 정치 세력들을 내년 총선에서 준엄하게 심판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과 관련된 근본 대책 없이 특정 경로대로만 움직이겠다는 정부당국과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합리적인 개편과 대책 수립을 등한시 한 정치권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볼 수만은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 각지의 연합회 지부 관계자들은 10일 총회에 참석해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현 최저임금 결정 체계는 사실상 정부가 결정을 주도하는 만큼, 지급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라며 “당장 대규모 집회를 하자는 의견도 있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격앙된 상태다. 지금도 경영이 어려운데 최저임금을 또 올린다는 건 소상공인들을 범죄자로 내모는 격이기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총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금속공업 등 영세 뿌리업종 단체들 또한 최저임금 1만원 요구안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 조건이라고 맞서며, 소상공인 업계의 호소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영세 뿌리업종 단체의 이름으로 최저임금 관련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을 비롯한 22개 뿌리기업·소상공인단체들은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못주는 소상공인들이 전체의 30%를 넘어섰다”며 “과연 3분의 1 이상이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이 노동계의 주장처럼 한국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동계는 지난 2년간의 인상률을 훨씬 상회해 2020년 인상률을 19.8%로 제시한 것은 현실에 부합한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구분적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2020년 최저임금 최소한 동결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서울 광화문광장에 전국 1만 5000여명의 소상공인들이 모여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대규모 집회를 연 바 있다. 이들은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 것과 관련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요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