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미국과 중국의 휴전에도 불구하고 중국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규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상무부가 자국 기업들의 중국 통신 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수출 면허 승인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상무부는 “화웨이는 여전히 블랙리스트(거래제한 명단)에 있다”며 “미국 기업들의 거래 허가 신청에 대해 ‘거부 추정(presumption of denial)’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화웨이에 수출을 하겠다는 기업들의 신청에 국가 안보를 이유로 엄격한 제한을 두겠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이미 화웨이는 대량의 미국 부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거래를 계속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음날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로도 “시 주석과 우리(미국)의 하이테크 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중국 기업 화웨이가 그들(미국 IT기업)로부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무부서인 상무부의 움직임을 보면 이전과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게 로이터 통신의 분석이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수출집행실 소속인 존 선더먼 부실장이 지난 1일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화웨이에 대한 판매 허가를 요구하는 기업들의 요청에 ‘여전히 화웨이는 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라’는 취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백악관의 피터 나바로 무역·제조업 정책국장 역시 “기본적으로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의 기술 품목에 한해 화웨이에 칩(반도체) 판매를 허용한 것”이라며 “미국 내에서 5G(5세대) 통신장비와 관련한 화웨이에 대한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도 제재를 유지할 근거를 만들어놓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 제재 완화를 시사하면서도 ‘국가 안보에 문제가 없는 제품에 대해 장비나 설비를 계속 팔아도 좋다’고 밝힌 바 있다.

화웨이 역시 미국의 변화에 별 기대가 없다는 입장이다. 화웨이 창업주이기도 한 런정페이(任正非) 회장은 미국의 제재 완화 발언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며 미국 기업에나 좋은 일”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자신감을 피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화웨이 제재가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본 것이기도 하다.

런 회장은 “미국 부품을 쓰지 못해도 자체 개발을 하거나 다른 나라들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며 “현재 단말기 분야에서는 영향을 받고 있는데 1~2년이면 이를 극복하고 다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AFPBB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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