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지도부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임시국회 전략 등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정용기 정책위 의장, 나경원 원내대표,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8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점쳐진다. 인사청문회에 앞서 5일 윤 후보자 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에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내놓은 상태다. 따라서 실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8일에는 야당의 열띤 질문 공세와 윤 후보자 측의 반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여권의 집중 추진 사항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것과 함께 검찰 조직에 대한 인식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후보자 측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에서 송기헌 민주당 의원의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이란 질의에 "수사권 조정 논의는 이미 입법과정에 있고,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기에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돼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형사법집행에 관한 검찰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국회 논의 과정에 충실한 의견을 드리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또 송 의원이 '검찰 직접수사 축소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이라고 물은 데 대해서 윤 후보자 측은 "검찰 직접수사 총량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재판 부담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검찰 직접수사의 총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윤 후보자 측은 "제도 개편을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대응 능력의 총량이 지금보다 약화돼서는 안 된다"며 "공수처 설치 논의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윤 후보자의 과거 국정감사장 발언인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의 구체적인 의미를 물었다. 이에 윤 후보자 측은 "충성의 대상은 국가와 국민일 뿐이고 특정 개인의 이해나 의사에 따라 공직을 수행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코바나 컨텐츠 사업내역', 또 배우자 김씨가 자동차 할부금융업체인 도이치파이낸셜의 비상장 주식에 20억원을 투자한 사안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이 '윤 전 세무서장과의 유착관계에 대한 후보자의 소명'을 물은 데 대해 그는 "윤 전 세무서장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후배 검사의 친형인 공무원이었다"고 답했다. 또 '배우자가 도이치파이낸셜 보통주 2억원어치(40만주)를 매수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며, 매도 시 정확한 가격은 얼마인지'라고 질의한 것에는 "배우자는 2013년 도이치파이낸셜 설립 당시 공모에 참여해 2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했고, 2017년 거의 동일한 가격에 주식을 전부 매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바나 컨텐츠 설립 이후 추진한 행사의 상세 내역'을 알려달라는 질의엔 "사기업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기업 및 거래 상대방의 영업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만 답했다.

서면질의와 답변은 원론적인 얘기가 오갔지만, 장외전은 벌써부터 뜨거워진 분위기다. '포문'은 한국당이 열었다. 한국당 주광덕·김진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에 대해 '국외 도피' 가능성을 제기했고, 후보자 장모에 대한 사기 혐의 등도 재수사를 요구했다.

주광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윤우진 씨(전 용산세무서장)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윤 전 세무서장이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장기 국외 도피를 했다가 검거됐음에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석연치 않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주 의원은 "국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돼 강제송환됐는데 22개월 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면 검찰 내에 비호 세력이 있지 않고서는 가능한 일이었겠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은 윤 전 서장이 당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윤석열 후보자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주 의원은 윤 전 서장이 지난달 말 국외로 도피했을 것으로 추정하며, 그가 인사청문회를 회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윤 후보자 장모 최 모씨를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최씨는 세 사건에서 모두 처벌을 면했고, 오히려 고소인이나 공동 피의자가 최씨로 인해 중형을 선고받는 결과가 초래됐다"면서 "판결문 등을 분석한 결과 최씨의 범죄 혐의가 명백한데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기소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명환 기자 / 이윤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