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企 현장목소리 ① / 김문식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 ◆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내수 침체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토로한다. 이에 매일경제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위원장들과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과의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한다.

"요즘 농촌이나 지방 외곽에 가면 오후 7~8시만 돼도 문을 연 주유소를 찾기 힘듭니다. 인건비 상승 영향이 결국 근무시간 단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만난 김문식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사진)은 최저임금 급등이 중소기업 현장의 일하는 방식을 빠르게 바꿔놓고 있다며 이 같은 주유소 사례를 들었다.

그는 지금 최저임금 위원회가 합리적 논의보다 '진영 싸움'으로 변질됐다고 안타까워했다. 최저임금 당사자인 근로자와 영세 중기·소상공인은 배제된 채, 대기업·공공기관을 주로 대변하는 양대 노총과 친여당 성격의 공익위원들 결정권이 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전국 주유소의 셀프화 비율은 지난해 말 17% 선에서 올해는 전환 속도가 더 빨라져 연말이면 30%에 육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셀프 주유기 등 무인화 설비를 갖추는 데 평균 1억원 안팎의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셀프화 도입 속도가 빠른 것은 그만큼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아울러 "도시보다 농촌이나 도시 외곽에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셀프 전환 속도가 빠르다"고 덧붙였다.

셀프화와 함께 운영시간(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주유소도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전에는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대부분 영업했지만, 이제 오전 7시에 문을 열어 오후 7~8시면 문을 닫는 주유소가 꽤 늘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올라도 이같이 근무시간이 줄면 임금은 그대로거나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물가만 오른다"며 "이런 상황을 '저녁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정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2년 새 최저임금은 29.1% 급등했는데, 그전까지 10년간은 연평균 6.4%로 소상공인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물론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숙박·음식업 43.1%, 농림·어업 40.4% 등 영세 업종은 평균 30%를 넘어섰다. 이들 업종은 내년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르는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장사가 잘돼 직원 임금을 함께 올리는 것이 가장 좋지만, 사실 지방·농촌에서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최저임금 수준이 아니어도 일을 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농촌·지방 영세업종을 중심으로 오히려 고용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주유소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이나 소상공인은 농촌·지방이 서울·수도권보다 매출과 이익이 적기 마련인데, 업종·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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