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3기)의 인사청문회가 8일 오전 10시부터 열립니다. 어느 때보다 청문회 내용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뜨겁습니다.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 당시 외압받았다는 내용을 폭로했던 강골검사,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을 맡아 박 전 대통령 등을 구속하는 등 그의 이력이 윤석열 후보자에게 이목을 집중하는 이유일 겁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포함한 검찰개혁, 윤 후보자 부부의 60억원대 재산과 가족에 대한 질의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은 처음이라’에서는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사안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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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의 화두 가운데 하나는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고, 향후 활발한 논의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법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검찰이 반발했던 바 있어, 윤 후보자의 입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윤 후보자는 이번 달 5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수사권조정 논의는 이미 입법과정에 있고,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며,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권 조정 법안이 이미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고, 향후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돼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형사법집행에 관한 검찰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국회 논의 과정에 충실한 의견을 드리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수사지휘권 폐지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검찰의 의견도 적극 개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사권 조정 방안으로 이번에 포함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폐지에 대해서는 “전체 형사사법체계를 조망해 신중히 검토돼야 하며, 재판 장기화 등 부작용도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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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국장은 윤 후보자와 검찰 내 막역한 선후배 사이로 법조계에서는 윤 후보자를 대윤(大尹), 윤 국장을 (小尹)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윤 국장의 형 윤 전 용산세무서장은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 골프접대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2년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그는 다음 해 국내로 송환돼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5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야당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였던 윤 후보자가 윤 전 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수부 출신의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제기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서면 질의응답서를 통해 윤 전 서장에 대해 “평소 친하게 지내는 후배 검사의 친형인 공무원”이고 답했고, 변호사 소개 의혹에 대해서도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상태입니다. 윤 전 서장에게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한 언론이 최근 2012년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전신) 고위 당직자가 작성했다는 문건을 보도하면서 이날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사진=김건희 SNS 화면 캡처

윤 후보자의 가족 관련 의혹도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윤 후보자의 장모인 최모씨 관련 의혹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한국당은 최씨의 사기 사건 연루 의혹, 의료법 위반 사건 관련 의혹, 동업자에 대한 무고죄 고소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입니다. 한국당은 최씨 관련 의혹 수사에서 윤 후보자가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품고 있죠.

후보자는 서면질의응답서에서 “처가를 비롯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내용을 알지 못한다”거나 “2018년 청문회 때 의혹이 제기돼 확인해본바, 장모를 상대로 고소가 제기된 것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를 공개하거나 제출할 경우 당사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가 있어 제출해드리기 어렵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자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불법 투자 의혹도 불거진 상태입니다. 야당은 김 대표가 2017년 비상장주식에 20억원을 투자한 것이 내부자 거래를 통한 불법 투자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서면질의응답서에 “공직 후보자의 검증과 관련성이 적고,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윤 후보자와 윤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의혹 외에도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수사 외압 의혹이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후보자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검찰 수뇌부 반대에도 국정원 직원들 체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가 징계를 받았는데, 외압 과정에 황 대표 연루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