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역 앞에서 최저임금연대 등 노동단체 회원들이 최저임금 삭감안 제출 사용자단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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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지난해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지만 임시일용직 근로자 10명 중 4명은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도 못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8년 경제활동인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통계를 분석해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중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8년 15.5%로 2017년보다 2.2%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종사상 지위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임시근로자(38.5%)와 일용근로자(40.5%)가 2017년에 비해 각각 그 수치가 5.5%포인트, 5.4%포인트 증가했다. 상용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4.9%(전년 대비 1.3%포인트 상승)로 나타났다.
◆94만5000원
50·60세대 실손보험금 지급 금액이 5년 새 2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노년층의 의료 비용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7일 한화생명이 내놓은 '빅데이터로 본 50·60세대'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화생명의 1인당 평균 실손보험금 지급 금액은 2013년 77만7000원에서 2018년 94만5000원으로 21.6% 증가했다. 입원은 5년 전 130만원 대비 177만원으로 36.2%, 통원은 27만4000원에서 40만2000원으로 46.9% 급증했다. 한화생명은 보유 고객 정보, 주요 포털 검색 키워드 등 약 2000만개 빅데이터를 활용해 50·60세대의 생활·금융 트렌드를 분석했다. 의료 부담 증가 등 불안한 노후 때문에 '노후 대비'에 힘을 쓰는 50·60대도 증가 추세다.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에 따르면 10년 전인 2007년에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변한 50대는 73%였으나 2017년에는 80%로 증가했다.
◆2%
아베 신조 일본 내각 지지율이 2%포인트 하락했다. 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4~5일 18세 이상 유권자 1579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 아베 내각 지지율은 51%를 기록했다. 이는 닷새(설문 실시 마지막날 기준) 전인 지난달 28~30일 실시한 직전 조사 때 53%보다 2%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아베 정부는 지난 1일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기판 제작에 쓰이는 소재 3개 품목을 자국 기업이 한국에 수출할 때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규제책을 발표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였다. 이런 규제책은 4일 시행됐지만 일본 언론들은 자국 기업들에도 피해가 갈 수 있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기존 방침에 역행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 시점이 보복 조치가 나온 직후라서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지율 하락은 보복 조치를 참의원 선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던 아베 정권과 여당 자민당의 노림수가 일단 먹혀들지 않았음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9곳
한국 서원 9곳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승격됐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문화유산 14건을 보유한 나라가 됐다. 문화재청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고 있는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에서 지난 6일 '한국의 서원(영문명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최종 등재됐다고 7일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성리학과 관련한 문화적 전통의 증거이자 성리학 개념이 한국 여건에 맞게 변화하는 역사적 과정을 보여준다"며 '한국의 서원'을 호평했다. 서원은 조선시대 성리학을 가르친 사립학교로, 국가가 사적지로 지정한 9곳이 등재됐다. '맏형' 격인 소수서원(경북 영주)을 비롯해 △도산서원(경북 안동) △병산서원(경북 안동) △옥산서원(경북 경주) △도동서원(대구 달성) △남계서원(경남 함양) △필암서원(전남 장성) △무성서원(전북 정읍) △돈암서원(충남 논산) 등이다.
◆5%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이 예고대로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들어간 우라늄 농축도 기준을 초과하겠다고 발표했다. 7일(현지시간) 이란은 우라늄 농축도를 핵 합의에 명시된 제한 수준인 3.67%를 넘겨 5%까지 높인다고 발표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이란 정부 관리를 이용해 농축도를 5% 수준으로 높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라늄 농축도 상향은 핵무기에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과정으로 통상 핵 개발의 전초 단계로 취급된다. 이란은 최근 핵 합의 당사국인 유럽 3개국(영국 프랑스 독일)이 미국의 경제 제재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전을 해주지 않으면 우라늄 농축도를 높이겠다고 예고해왔다. 이날 아바스 아라크치 이란 외무차관은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60일 안으로 유럽 핵 합의 서명국(영·프·독)이 이란산 원유 수입과 금융거래를 재개하지 않으면 JCPOA 이행 범위를 추가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0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 핵 합의 이행 축소에 대한 긴급회의를 열 예정이다.
[권오균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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