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the300]정부, 중재위 설치 답변시한 18일…추가 보복 ‘분기점’

【도쿄=AP/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 도쿄서 국회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시정 연설에서 한국은 언급하지 않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 등만을 언급했다. 총리관저가 사전 배포한 연설문을 보면 그간 아베 총리의 연설에 한국 관련 부분은 비중이 크든 작든 빠지지 않았지만 올해는 사라졌다. 2019.01.28.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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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 수출규제에 이어지는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 조치 이행 여부는 오는 18일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이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요구한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답변시한이어서다.

한국이 이때까지 중재위 설치를 수용하지 않으면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추가 보복 등 강경대응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중재위는 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생겼을 경우 양국 간 협의하거나 제3국이 참여해 이를 중재할 수 있도록 한 기구다. 협정 3조에 규정돼 있다. 다만 한쪽이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

◇일본, 양자협의→중재위→3국 중재위

【오사카(일본)=뉴시스】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9.06.28. pak713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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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판결을 내린 이후 청구권협정을 근거로 강제징용 문제 관련 대응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왔다.

지난 1월 9일에는 첫 단계로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 우리 외교부는 무응답으로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대신 청구권협정이 아닌 일반적인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를 지속하자고 역제안 했다.

일본은 한국 정부가 답변 시한을 넘기자 2단계로 지난 5월 20일 한일이 구성하는 중재위 설치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는 원론적 입장 마찬가지로 일본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일본은 지난달 19일 다음 단계로서 제3국에 의한 중재위 설치를 요청했다. 한일이 아닌 3국이 권한을 갖고 중재위를 꾸리는 방식이다. 정부는 답변 시한인 18일까지 응답하지 않는 대신 기존 제안인 ‘양국 기업의 출연금을 통한 위자료 지급’ 방안을 다시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과거 위안부 문제 관련 양자협의 지속요청…日 거부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35회 한국여성대회'에서 고 김복동 할머니의 사진과 '미투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이 보이고 있다. 이번 한국여성대회에서는 고 김복동 평화여성인권운동가와 서지현 검사가 여성운동상을,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힘쓴 30여만 명의 여성들이 특별상을 수상했다. 2019.03.08. misocamer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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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청구권 협정 상의 '외교적 협의'와 '중재위 구성'은 과거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요구했던 전례가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다. 이때는 지금과 반대로 일본의 거부 탓에 협의가 성사되지 않았다.

정부는 2011년 9월 15일 위안부 문제를 다루기 위한 양자협의를 일본에 공식 제안했다. 청구권협정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최초 사례다. 하지만 일본은 ‘위안부 문제는 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제안을 거부했다.

정부는 주기적으로 양자협의 개최를 요구했으나 일본은 계속 무시했다. 중재위 요청 방안도 고민했다. 실제로 제안하지는 않았다. 중재위 구성 요청 이후 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가 없다는 점, 경제·통상 분야의 한일 협력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일본, 중재위 카드로 강제징용 해결 압박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와 면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7.08. jc4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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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중재위 카드까지 꺼낸 것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림으로써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노림수로 읽힌다.

일본은 지난달 추진됐던 한일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회담을 하려면 중재위원을 선임하라’고 요구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의 진전된 입장을 압박하려는 의도였다. 중재위 요청이 ICJ 제소와 경제보복 등 한국에 대한 강경대응의 명분쌓기용이란 분석도 있다.

일본이 요청한 중재위 답변시한 사흘 후인 21일에는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예정돼있다. 아베 정권이 보수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 ‘한국 때리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18~21일 사이가 일본 추가보복의 분기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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