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곳중 11곳 자사고 취소 결정

학부모 반발…행정소송 움직임

서울시교육청은 9일 경희고 등 8개 자율형사립고에 대해 일반고 전환을 위한 청문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자사고와 학부모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자사고 폐지 부동의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연합]

서울에서만 8개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자사고 재지정 논쟁이 한여름 폭염보다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경희고 등 서울에서만 8곳의 자사고가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 이하를 받으면서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앞으로 학교 청문절차와 교육부 동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교육부가 자사고의 단계적 일반고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 재지정 관련) 시·도교육청 결정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밝혀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사고와 학부모들은 법적 소송 등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자사고 무더기 취소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9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 24곳 중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서울지역 8곳과 전주 상산고,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 등 무려 11곳(45.8%)이 자사고 취소돼 일반고 전환을 앞두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자사고·특목고가 입시경쟁을 과열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설립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특목고·자사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고, 특목고와 자사고의 우수학생 우수 선발 기능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약을 내놨다.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 폐지를 교육분야 국정과제로 삼았다.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 중 절반에 가까운 자사고들이 취소결정을 받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에 자사고와 학부모, 교육시민·교원단체들은 정부가 의견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부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인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는 “고교 서열화 문제를 야기하는 (자사고) 고교체제를 개선해 경쟁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을 변경하겠다”면서 “엄정한 성과평가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일반고로의 단계적 전환을 유도하는 동시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자사고 폐지 문제를 놓고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사회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자사고와 학부모들은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청문절차에 있는 상산고와 해운대고 등은 교육부 동의 여부에 따라 즉각 행정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8일 청문절차를 진행한 상산고는 “자립고에서 출발한 상산고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를 지지 않으며, 전북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80점)이 타 시·도 교육청보다 10점 높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또 평가대상 기간(2014년 3월1일∼2019년 2월28일)에서 벗어난 2014년 2월25∼27일 실시한 학교운영 감사 결과를 활용해 추가로 2점을 감점한 것도 잘못됐다고 항의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김철경 회장(대광고 교장)도 앞서 평가의 전반적인 공정성에 대한 이의 제기와 해당 학교별로 학교법인에서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전환할 경우 강남 집중화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자사고 정책의 쟁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면 서울 강남 등 특정지역 고교가 자사고 역할을 대신하게 될 우려가 있다”면서 “특정지역 소재 고교가 자사고 역할을 대신하면 전체 일반고의 경쟁력 강화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교육당국과 현장의 시각차 속에 자사고 취소를 둘러싼 논란은 해를 넘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국립대 교수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부동의 결정에서부터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가는 동안 재지정이 취소된 자사고는 그야말로 어정쩡한 상황에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이 상황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이라며 “해당 학교 학생들도 피해자이고, 당장 올해 고입에서 탈락 학교에 지원하려는 중학생도 잠재적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24곳에 이어 내년에도 16곳이 재지정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자사고를 만든 사람도 어른이고 없애려는 사람도 어른인데, 어른들의 생각이 서로 달라서 학생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현실이 내년에도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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