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상보)사용자위원 수정안 먼저 파악하기 위한 의도...9일 전원회의서 사용자위원 "수정안 안 낸다"]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주요 사용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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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전원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사용자위원들의 최초제시안인 '4.2% 인하안'에 대한 항의를 이유로 내세웠는데, 경영계의 수정안 카드를 먼저 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사용자위원들은 노동계가 없는 자리에서 먼저 수정안을 내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선을 그었다.

근로자위원들은 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 불참에 대한 노동자위원 입장'을 통해 "사용자위원들이 삭감안을 철회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수정안을 우선 제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현행 최저시급 8350원에서 4.2% 삭감된 8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며 "결정단위와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에 대한 전원회의 표결결과에 승복하지 않고서 앞선 두 차례 회의마저 불참하며 내놓은, 도무지 어떠한 성의도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용자위원들의 안하무인 협상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이들이 지금과 같은 입장을 고집하는 한 합리적 대화와 결정은 불가능하다"며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수정안을 우선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최소한의 상식을 갖춰 대화의 장에 들어온다면, 우리 노동자위원들은 결정시한 내에 합리적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진정성을 갖고 성실하게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 4일 새벽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각각 수정안을 만들어 9일 전원회의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근로자위원들이 주장한 19.8% 인상안(1만원)과 사용자위원들이 주장한 4.2% 인하안(8000원)의 간극이 너무 커 토론을 통해 합의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에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4일 대책회의를 통해 인하폭을 낮추거나 동결 방안을 내는 것을 검토했다. 근로자위원들 역시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인상폭을 대폭 낮추자는 의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위원들의 9일 전원회의 불참은 사용자위원들의 수정안을 먼저 본 뒤 자체 전략을 세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미 두 차례 회의에 불참한 바 있어, 더 이상 불참할 경우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만으로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근로자위원들은 아직 한번도 불참한 적이 없어 불참 자체를 하나의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다만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할 경우 사용자위원들 역시 9일 회의에서 수정안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사용자위원은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우리 수정안만 먼저 내놓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노동계가 보이콧할지라도 사용자위원들은 오늘 전원회의에 예정대로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사용자단체들은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위원들이 먼저 나서서 고용상황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현재의 최저임금 정책 환경이 과거와 상당히 달라졌다"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 등 최저임금을 노사간 협상조정 방식으로 결정해 나가기보다는 공익성, 공정성, 객관성에 입각해 국민들이 수용가능한 안을 주도적으로 제시하면서 우리 경제에 맞는 정답에의 최대 근사치를 찾아줘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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