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주요 사용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반원익(왼쪽부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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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영계가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삭감안을 거듭 주장했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히 진행돼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이유에서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경영계는 9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 클럽에서 열린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주요 사용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마이너스 기호로 조정돼야 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주요 사용자 단체 대표로는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경영계가 이처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률 삭감을 주장하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은 노동계와 최저임금 협상을 앞두고 장외 여론전 차원에서다. 전날 노동계는 경영계가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한 것을 두고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경영계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뜻을 발표하면서 물러설 수 없음을 강조했다.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련해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19.8% 인상)을, 경영계는 8000원(4.2% 삭감)을 제출한 상태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한 것은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경영계가 “심도 있는 고민 끝에 나온 삭감안으로 조정하기 어렵다”고 밝히는 등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반발해 이날 개최 예정이었던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로써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부터 11일까지 사흘 연속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파행은 불가피하게 됐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주요 사용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반원익(왼쪽부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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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 과도해”…삭감 주장

김 부회장은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용자단체 입장문’을 대표로 발표하면서 “최근 2년(2018~2019)간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으로 우리 경쟁 상대인 산업국가에서는 가장 빠른 수준”이라며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보다 훨씬 강한 충격으로 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은 유사한 모습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률만 큰 폭으로 증가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임을 강조했다. 실제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과거 5년(2013~2017)간 최저임금 인상률(연평균 7.2%)의 1.5~2.3배, 물가상승률(연평균 1.2%)의 9.1~13.7배, 경제성장률(연평균 3.2%)의 3.5~5.2배에 달한다.

김 부회장은 “미래 경제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과 경제가 이를 소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짓눌린 기업들의 심리를 되살리며 활력을 높이고 기업 환경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을 마이너스 기호로 하향조정 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대한 최저임금 충격을 다소나마 흡수할 수 있는 합리적 처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하는 근거로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어려운 통상환경에서 기업의 지급능력이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기업 현장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중인 미만율이 2017년 13.3%에서 2018년 15.5%로 2.2%포인트 증가했다. 2019년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경영계 측 주장이다. 2018년 정부 통계에 따른 미만율이 숙박음식업은 43.1%, 5인 미만 사업장은 36.3%에 달한다. 경영계는 이들 업종과 사업장에서는 이미 최저임금이 사실상 전반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김 부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월급제 근로자는 호봉제 임금체계를 통해 상위임금 근로자까지 연계되어 대다수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동반 상승시키는 나비효과를 초래한다”며 “또한 상여금 등 복잡한 임금항목을 통해 인건비 부담액이 배수적으로 늘어나 기업의 인건비 부담 급증으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의 최저임금은 소상공인, 중소·영세기업 등 많은 기업들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이 되어 결국 영업이익 하락은 물론이고, 고용 축소, 기업 매물 증가, 경쟁력 약화 등 소상공인과 기업의 고통이 심화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주요 사용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반원익(왼쪽부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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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적 여건이 불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을 거듭 강조했다.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일본의 수출규제는 큰 파장 예상되는데 기업이 뛰고 있는 시장은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밖에서 싸우기 어려워할 때는 안에서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이 올린 탓에 (기업들에게) 틈을, 여유를 달라는 것”이라며 “기업의 절실한 호소”라고 강조했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최저임금 삭감이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에“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수준 향상이 아니라 현장에서는 고용을 줄이고, 많은 중소기업이 해외생산으로 옮기고, 고용의 양과 질이 나빠지는 양상을 띠었다”며 “설사 최저임금이 마이너스 되는 현상 되더라도 오히려 내수에도 우려할만한 상황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통해 △업종별, 기업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방안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상이한 이중적 기준에 대한 해결방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적용 방안 등 3가지 사안에 대한 의견과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와 국민에게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