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은 18일 4시간 파업 예고

소상공인연합회 업종별·지역별 회원단체 대표들이 10일 서울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회의를 갖고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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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주장하고 나섰다.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낙선운동에도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탄력근로제 개악, 최저임금 개악에 맞서서 대정부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10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 후속조치에 대해 이 같은 내렸다. 이 자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업종별 지역별 회원단체 회원사 전체가 참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에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문제 등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가족과 같은 근로자들을 내보내고,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의 의지를 꺾고, 애타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해서는 당장의 소상공인들의 생존은 물론, 대한민국 경제도 위태로워 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또 "최저임금 고시의 월환산액 표기를 삭제하자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주장이 그렇게도 수용하기 어려운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소상공인연합회는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의 소상공인 8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금융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88.4%로 집계됐다. 한 달에 200만원도 못 버는 소상공인은 61.9%로 조사됐으며 적자를 보고 있다고 답한 소상공인들도 22%로 나타났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분쇄,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노동법 개악 시도를 분쇄하고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며 7월 대정부 투쟁 계획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모든 힘을 모아서 본격적으로 탄력근로제 개악, 최저임금 개악에 맞서서 일손을 놓고서라도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가 만연한 노동현장을 막겠다는 결의와 각오로 총파업에 돌입한다"며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이 법을 강행처리 한다면 문재인정부에서 노정관계는 회복될 수 없는 파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한사코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를 개악하려 하고 나아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핑계로 노조법마저 개악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하고 헌법상의 노동기본권마저 제한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의와 전체회의가 예정된 오는 18일 총파업을 계획 중이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 앞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지역별 집회를 열고, 가맹산하 사업장은 4시간 이상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kjw@fnnews.com 강재웅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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