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통상갈등에서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중국의 간판 다국적기업 화웨이[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이 자국 기업들에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거래를 재개하도록 허가하는 수출 면허를 신청하도록 권유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일본 오사카 미중 정상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화웨이 제재에 대한 달라진 기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WSJ은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WSJ은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기업을 통상적으로 제재하는 블랙리스트 지침은 상무부 권한이라며 재무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음에도 므누신 장관이 직접 나서 기업들에 신호를 보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화웨이를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에 올리고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하려면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는 화웨이에 대한 미국 첨단부품의 공급을 차단해 미국 기술의 중국 이전을 막겠다는 조치다.

므누신 장관이 주요 기술 기업들에 화웨이 제재 면제신청을 독려하고 나서면서 상무부 측에서는 무역 협상 재개를 위해서라도 수출 제한에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압박이 더 커지게 됐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 내부는 중국과 무역협상을 두고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뉘어왔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왼쪽 첫 번째)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중 온건파이자 자유무역주의자로 평가되는 므누신 재무장관은 기존에 부과된 대중국 관세 철폐를 두고도 낙관적인 태도를 취해왔으나, 보호무역주의자인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중국의 산업통상정책을 뜯어고치겠다며 더 강경한 태도를 견지해왔다.

로스 장관은 전날 상무부 산업안보국 콘퍼런스에 참석해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수출 허용은 안보 우려가 없는 분야에 한정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는 여전히 수출 면허 신청에 대해선 거부를 기본으로 하는 '거부 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며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서 삭제할 계획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기업들은 므누신 장관의 제재완화 신호에도 불구하고 상무부가 수출 허가 면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나올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반도체 업계 일각에서는 어떤 제품이 수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분명한 지침이 없는 것을 두고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 반도체 업체 임원은 "그들은 무엇이 국가 안보에 위협인지 정의하고 있지 않다"며 "도통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미국 의회는 화웨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 유지를 지지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의 화웨이 제재 완화 시사 발언 이후 마르코 루비오(공화)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에 대한 최근 제재를 사실상 팔아먹는다면, 우리는 법률을 만들어 제재를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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